법령 주민등록법시행령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214, 2014. 6. 3.
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주민등록법시행령제30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992년
2. 대법원 1992. 4. 28. 선고 91누8753 판결
[주민등록전입신고거부처분위법확인][공1993.6.15.(946),1471] 주민등록전입신고거부처분위법확인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1년
3. 대법원 1991. 11. 22. 선고 91다26980 판결
[손해배상(기)][집39(4)민,163;공1992.1.15.(912),265]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인감증명법 인감증명법시행령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령 지방자치법
4. 서울고법 1991. 7. 26. 선고 90구3067 제4특별부판결 : 상고
[주민등록전입신고거부처분위법확인][하집1991(2),402] 주민등록전입신고거부처분위법확인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령 197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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